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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집착은 이쯤 되면 정치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용술 당 대변인은 전날인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벌이는 집요한 사퇴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도 추미애 법사위는 ‘3차 국감을 논의하겠다’, ‘거취를 결정하라’는 등 사실상 ‘답정너식’ 국정감사를 이어가면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헤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며 “법적 근 저축은행대환대출 거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을 흔드는 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정치 스토킹”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사법부 독립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자 별내역 마자 민주당을 앞세워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정치보복으로 응징하고 필요하면 기관마저 해체하려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나아가 4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까지 거론하면서 사법부 장악을 위한 포석도 깔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경고하고 있는 지경” 스마트저축 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많은 국민이 결과를 정해놓고 사법부를 사냥하는 민주당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 정권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당 독재의 길로 치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