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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미국과의 관세, 통상·투자, 안보 합의를 망라한 공동문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작업과 관련해 “안보 분야의 세부적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중정상회담 종료 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브리핑에서 한미 간 문서 작업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위 실장은 “그동안 상황이 좀 진전되거나 새로운 이슈가 가미된 것이 있어서 문안은 조정 중”이라면서 “다만 미국이 현재 휴일이라 진전이 느린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 , 조인트 팩트시트상 비슷한 문안 조정 작업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9일 ‘연 200억달러(약 28조 5000억원)·10년 이상 분납’을 담은 대미 투자 펀드와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선별투자하고, 사업 진척정도에 따라 분산 납부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 일본계금융사 했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농산물 등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세협상 MOU, 관세와 투자 및 통상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당국 간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안보 분야는 일부 문구 등을 갖고 한미 간 마지막 협의를 든든이체약정 등록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투자·통상을 전부 담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 등 핵심 쟁점을 두고선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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