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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까?. 그렇게 그녀에게 말 단장님에게 모른다. 소리쳤다.가상자산은 이제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만 적게는 6조원, 많게는 20조원을 웃돈다. 그러다보니 불공정거래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시세조종, 허위광고,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사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투자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전(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이었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조사분석팀장을 지낸 이재훈 회계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AFP]


고금리대환미국 시간 10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를 전면 사면했다. 지난 2023년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창펑자오가 형기를 마친 지 불과 반년 만의 일이다. 법무부 산하 사면국(OPA)의 공식 목록에도 그의 이름이 올랐다. 이로써 지난 2년간 글로벌 크립토 업 리아이 계를 뒤흔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사면은 ‘인도적 조치’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크립토 산업에 냉담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 주요 규제기관이 일제히 칼을 빼들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 항공사 채용 했고, 업계 전반은 위축됐다. 트럼프는 이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으며 “미국을 블록체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창펑자오 사면은 그 선언을 실천으로 옮긴 첫 상징적 조치였다.
창펑자오는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웹3의 발전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부소비자금융협회 하겠다”고 했다. 바이낸스 역시 성명을 통해 “창펑자오의 사면 소식은 매우 놀랍고 반가운 일”이라며 “미국을 가상화폐의 중심지로 이끌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면은 정치와 산업이 맞물리는 미묘한 경계를 드러낸다.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자동차유지비비교 Financial)’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했고, 바이낸스는 이를 세계 최초로 상장했다. 여기에 아부다비 국부계열 MGX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USD1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사면의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저버린 인물에 대한 사면은 법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맹비난했고, 트럼프 측은 “규제의 과도한 정치화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장은 즉각 움직였다. 사면 발표 직후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인 BNB는 16% 이상 급등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단기 상승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 완화’와 ‘미국 사업 복귀 가능성’에 베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이낸스는 여전히 미 법무부·재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 5년간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크립토 러브콜’은 단기적으로 산업의 회복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 산업 정책의 수단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언제든 정치의 변덕에 휘둘릴 수 있다. 크립토 산업이 진정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보호’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hihwa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 이재훈 회계사 jhoonlee@shinkim.com